한은 10개월째 금리동결…1.25% 기준금리 언제까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국은행이 13일 열린 4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시장 예상대로 1.25%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금리인하(1.50%→1.25%) 이후 10개월째 동결기조를 이어갔다.

이번 결정에 앞서 시장 관계자들은 한은의 선제적 금리조정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미국 추가 금리인상,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중국과의 통상마찰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가계부채와 소비위축, 기업 구조조정으로 국내 경제도 장담할 수 없다.

한은은 올해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25% 기준금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성장세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금처럼 경제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한은이 미국을 따라 곧바로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가계부채 부실 위험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5월 ‘장미 대선’을 거쳐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기부양책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점도 한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한 유력 대선주자는 집권 후 곧바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렇다고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더 내리기도 부담이 크다. 미국과 금리격차가 줄어들 경우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환건전성이 예년보다 개선됐다고 하나 3700억달러 외환보유액이 위기 상황에 충분히 대처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또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화가치 절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리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은이 역대 최저 수준인 1.25%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오래 끌고 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미 시장과 주요 연구기관들은 연내 금리동결 전망이 우세하다.

윤여삼 미래에셋대우증권 연구원은 "최근 수출과 물가 개선 흐름이 보이지만 여전히 내수경기 부담을 덜어내기 어렵고 여러 대외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 통화정책은 신중성을 계속 유지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이날 발표되는 한은의 수정 경제전망에 쏠린다.

한은은 지난 1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5%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소비 위축에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대외 여건도 어려울 것이란 예상에서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등 주력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나타내자 이번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소폭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전망을 유지할 것이란 반론도 있다.

만약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경우 2014년 4월(3.8%→4.0%) 이후 3년 만이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최근 식료품값 인상, 국제유가 상승세 등을 고려해 1.8%에서 0.1%~0.2%포인트 상향 조정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이 총재가 향후 경기동향, 가계부채 문제 등과 관련해 어떤 인식을 나타낼지도 관건이다.

그는 지난 5일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수출 여건을 낙관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는 135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총량 규모와 관련 ”앞으로의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정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가계부채 해결책은 한은법에 규정된 인위적 총량 규제보다 경기회복을 통해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