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약 빈곤' 역대 최악…"큰그림 없고 곁가지 논란만"

19대 대선이 불과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번 선거는 역대 최악의 '빈곤 공약' 속에 치러진 선거로 기록될 전망이다. 변변한 정책공약집 하나 없는 가운데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면서 포퓰리즘 구호만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총론에 해당하는 교육비전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후보들은 큰 그림은 없이 수능이나 특목고·자사고 폐지 여부 등 곁가지 논란만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탄핵이후 급작스런 대선인데다 북한 핵을 둘러싸고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더라도 교육에 대한 후보들의 고민 수위가 과거보다 크게 낮은 게 사실이라고 입을 모은다. 교육철학이 빈곤하다는 얘기다.

◇ '교육철학의 빈곤'…"큰 그림 없고 곁가지 논란만"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들이 밝힌 10대 공약 가운데 교육공약은 △고교까지 공교육비용 국가 부담(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국가 지원(자유한국당 홍준표) △교육부 폐지, 학제개편(국민의당 안철수) △대학별 논술 폐지, 자사고·외고 폐지(바른정당 유승민) △유아 3년 공교육 학제 포함, 고교 무상교육(정의당 심상정) 등이다.

대선 후보들은 특히 짧은 선거 기간을 의식해 쉽게 유권자의 표심을 파고들 수 있는 고교 무상교육 도입과 국가장학금 확대 등 재정 부담이 큰 공약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공약이행 시기나 재원 조달 계획 등이 불분명해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약에 따른 재원충당 방안이 제시돼야 정책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다"며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방향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각론으로 제시한 공약들도 선언에 그칠 공산이 크다. 문 후보는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통해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원확보와 자격증 다양화 등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안 후보는 학제개편과 교육부 폐지 등으로 교육제도의 틀을 뜯어고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제개편은 특정 시행 시점에서 학생 수가 몰려 대학 정원 수를 배로 늘려야 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교육정책의 총괄 부처인 교육부 폐지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재원조달 계획은커녕 교육정책 공약집도 없어"

2012년 18대 대선에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공평한 기회'를 강조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맞붙었다. 박 후보는 공약집에서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자유학기제) △고교 무상교육 △대입 간소화와 대학생 반값등록금 등을 주요 공약으로 꼽았다. 연평균 27조원 규모의 재원조달 계획도 공개했다. 문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유치원~고교 무상교육 △일제고사 폐지, 대입전형 간소화 △반값등록금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하고 재정·조세 개혁 등을 통해 연평균 39조원 규모의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맞붙은 17대 대선에선 '특성화고 300개 프로젝트' 깃발을 내건 이 후보가 공약집을 통해 △영어공교육 완성 △대입 3단계 자율화와 사교육비 경감 △대학 강국 프로젝트 등의 공약을 선보였다. 정 후보는 '입시지옥 해방, 공교육 국가 책임'이란 슬로건으로 △수능폐지와 고교졸업 자격시험 도입 △영어교육 국가책임제 △등록금 후불제·상한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대봉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17대 대선에서도 교육복지가 화두였다"며 "이 후보는 실용주의에 기반한 교육복지를, 정 후보는 평등주의에 입각한 교육복지 정책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 "19대 대선에선 교육-고용-복지 연동한 정책 내놔야"

전문가들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교육에 대한 철학 부재를 아쉬워했다. 후보 모두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지만 표심만 의식했지 알맹이 없는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뒤쳐진 원인이나 이를 타개할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LoT), 3D프린터 등 디지털기술 기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단순 지식이 아니라 창의력, 문제 해결·협업 능력을 지닌 인재가 필요하지만 이들을 길러낼 AI나 빅데이터 인력 등은 턱없이 부족하다. 일선 학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키 위해선 교육·교사양성 시스템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권 교수는 "공교육 정상화 공약은 학교·산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선거캠프 내에서 짜낸 탁상공론에 그쳐 대선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정책은 고용·복지 정책과 연동돼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어느 후보도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 매우 아쉽다"라고 말했다.

대선 후보 사이에서 교육부의 기능 축소나 폐지론에 힘이 실리면서 신설 가능성이 큰 교육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의 잘잘못을 떠나 대선후보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교육위원회를 통해 우리 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아이들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장기지속적인 교육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