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첫단추…민주당,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첫단추…민주당,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 김하늬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7.05.17 17:52
  • 글자크기조절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재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7.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소기업 핵심공약인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인 중기청의 부(部) 승격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26조 행정각부 목록에 중소벤처기업부를 추가하고 제44조를 신설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권한과 업무를 추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앞으로 중소·중견 기업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주요 업무는 △중소·중견 기업의 보호·육성 △중소·중견 기업의 인력양성 및 직무능력 향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벤처기업의 진흥, 창업지원 △소상공인 지원 및 그 밖에 중소·중견기업 △대·중소기업간 협력 △사회적 경제조직과 상공인에 관한 사무 등이다.


특히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및 소상공인업무, 대·중소기업간 협력 업무는 기존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를 해소할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정부의 중소·중견기업의 육성과 보호, 지원체계 구축 실행에 있어 중소기업청에 입법 발의권과 행정조정권이 없어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좀더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강북도 드디어 "집값 2억 뛰어"…서울 부동산 '신고가' 속출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종합) 설득 부족했던 '포퓰리즘과의 전쟁'…尹 3년 성패, '이것'에 달렸다

이슈패키지

PADO
PADO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