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사업' 정부·지자체 예산, 지난해 대비 0.7%↑

올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중소기업 육성사업 규모는 지난해 대비 0.7% 증가한 것을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22일 발표한 '2017 중앙부처·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사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육성예산은 1347개 사업에서 16조6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융자 금액은 8조5000억원이다.


2015년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육성예산은 1287개 사업에서 15조3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1284개 사업에서 16조5000억원으로 1조원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증가 예산은 1000억원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육성사업은 중소기업 지원이 주목적이거나,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30% 이상인 사업이다.

올해 18개 중앙부처는 288개 사업에서 14조30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이중 융자는 7조3000억원이다. 17개 지자체는 1059개 사업에서 2조3000억원(융자 1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소관별로는 중앙부처 예산이 전체 예산의 86.2%를 차지했다. 지자체는 사업수가 많았지만 사업별 지원예산은 소액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중에서는 중기청 예산이 72개 사업에서 7조5000억원(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75개 사업에서 2조2000억원(15.2%), 고용노동부가 18개 사업에서 1조7000억원(11.5%) 순이었다.


지자체에서는 경기 지역 예산이 가장 많았다. 경기는 116개 사업에서 6439억원(28.2%)을 집행한다. 이어 서울이 61개 사업에서 4520억원(19.8%), 대구가 102개 사업에서 1523억원(6.7%)을 책정했다.

전체 예산 중 기능별 예산규모는 금융분야가 146개 사업에서 9조4000억원(56.6%), 기술분야가 295개 사업에서 2조9000억원(17.3%), 인력분야가 84개 사업에서 1조5000억원(9.1%) 순으로 컸다.

최근 3년간 기능에 따른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창업 분야에서 창업자 발굴과 육성, 창업기업 지원 예산이 크게 늘었다.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이 652억원에서 922억원으로, 창업성공패키지사업이 26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창업도약패키지사업은 500억원이 순증했다.

인력 분야에서는 고용창출이나 유지 등 직접고용예산은 증가한 반면 현장훈련이나 연수사업 예산은 감소했다. 또 판로 분야에서는 수출마케팅과 인프라 구축 등 수출지원사업은 증가했지만 국내 판로지원 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철 중기청 정책분석과장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SIMS)를 활용해 사업정보와 지원이력 등을 포함해 통합 관리하겠다"며 "중소기업 육성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각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조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