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바닥면적 2000㎡ 이상인 사무실 등 업무시설과 상가건물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를 동반하는 이용자가 많은 시설 화장실에는 의무적으로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민간건물의 경우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 업무·근린시설 및 의료․교육시설은 2000㎡이상일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근린시설만 있는 건물은 설치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업무시설, 업무·근린시설, 근린시설은 2000㎡ 이상, 의료·교육시설 등은 1000㎡일 경우 의무적으로 남녀 분리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남녀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은 리모델링(대수선 또는 증축)시 분리설치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역, 공항 등 도로교통시설 화장실에만 기저귀 교환대를 의무 설치했지만 이를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 2017.05.25 12:00
행정자치부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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