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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은 25일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이해 증진과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제19차 한국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포럼을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ABS 포럼에서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외 현황에 대한 파악과 산업분야별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과 관련한 전통지식을 이용해 발생한 이익을 제공국·토착국 원주민공동체와 공유토록 함으로써 생물자원의 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됐다. 2014년 10월12일자로 발효됐으며 2017년 5월 현재까지 99개국이 동 의정서를 비준했다.
국내에서는 국내 이행 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이 지난 1월 17일 제정·공포됐으며 외교부가 지난 19일 유엔에 비준서를 기탁한 상태다. 기탁 90일 이후부터 국내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는 8월 17일부터 당사국이 된다.
국내 수입 유전자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 지난 3월 특허출원 시 출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이익의 0.5~10%를 추가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등 자국에 유리한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리조례' 초안을 공개한 바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원관은 중국, 인도 등 주요 유전자원 수입국의 최신 동향의 신속 전달과 '찾아가는 ABS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기업과 정부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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