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단체 "사립대학 부정비리 엄벌하고 철저한 감사 실시하라"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대학 부정비리당사자 엄벌을 촉구했다.(사교련 제공)© News1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가 26일 부정비리를 저지른 사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비리당사자를 엄벌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사교련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적폐청산'을 대학 현장에도 즉각 적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교련에는 5만여명의 사립대학 교수들이 소속돼있다. 이들은 사학부정비리 당사자들을 엄벌하고, 비리와 무관한 대학 구성원들에게 일체의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사교련에 따르면 전국 사립대학 곳곳에서 사학비리가 포착되고 있다. 앞서 대덕대, 대구예술대 등은 성명서를 내고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대덕대 교수협의회는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회가 파행운영되고 있으며, 교직원의 무자비한 징계와 이사회 파행을 주도한 정모 사무국장의 해임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정 사무국장은 법인의 불법 업무와 관련돼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기소됐다"며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의거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하지만 이창원 이사장은 그를 징계의결 요구조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어 기관의 위계질서를 깨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예술대 교수협의회는 "대구예술대는 1993년에 개교하여 2003년부터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되다가 2010년부터 학교법인 세기학원이 인수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며 "세기학원은 대학을 인수한 직후부터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해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구성원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장 취임 후 6개월 만에 교육용도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을 46억원에 매입해 무용지물로 방치하는 동안 대학운영 자금은 고갈상태에 처하게 됐다"며 "교육부의 재단에 대한 제재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교련은 "교육부가 공개한 사립대 감사정보를 통해 구성원에 대한 소송비, 비교육용 부동산 취득, 부실기업채권투자 등으로 교비를 횡령한 사례들을 다수 확인했다"며 "교육부 감사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대학들의 교수회로부터 사학법인과 대학본부의 부정비리 사례들과 구성원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의 강행 사례들을 다수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적발한 사학의 부정비리에 대해 형사고발 등을 포함한 조치를 단호히 취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사학법인이 대학 구성원들에게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취한 사례들을 전수조사하고 이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해 원상복귀시키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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