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작은 정부 얽매여 정원 못 채워…정부 모범고용주 역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81만개’ 등을 논의하는 합동 업무보고 및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5.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그간 작은 정부에 얽매여서 정원도 못 채운 곳이 있다"며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역할을 앞장서서 민간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 감독원에서는 국정기획위 '제1차 협업과제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논의 과제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방안 △하반기 1만2000명 공무원 추가 채용 방안 △기타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일부 지식인들, 언론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 좋은데 민간 영역에서 만들지 왜 공공부문에서 하느냐 이런 걱정과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말을 시작했다.

그는 "모범 고용주로서 정부가 앞장서서 민간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정부 정책에 있어 최우선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작은 정부라고 하는 것에 너무 얽매여서 정원도 못 채운게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방·경찰·교육공무원·사회복지사 등을 중심으로 17만 4000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올해 중 1만2000명 공무원 채용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나머지 64만개 공공 일자리는 고용의 질 개선, 결국 정부 예산이거나 공기업 예산으로 고용하는 사람들 중 비정규직으로 150만원도 못 받는 근로자들을 정부가 선별해서 바꿔겠다"며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방안의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과거 정부가 공약은 해놨지만 실제 첫 해 부터 성과가 안 나타나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서 말 뿐인 공약이라고 비판받았다"고 했다. 이어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새 정부의 공공부문 고용이 성장과 복지가 함께갈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혜를 모아 현장에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개발해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지방정부와의 협업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가 함께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까지 언급한 적이 있다"며 "오늘도 예산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추경이 아무리 시급해도 시·도지사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행정부 내에서 운영되던 규제 틀만 조금 바꾸면 지방에서 훨씬 더 빠르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의욕도 강하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를 통해 고용-성장-복지 삼각형을 만드는 새 정부의 경제사회정책 첫 출발이 잘 협의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황금 삼각편대)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시간이 3~5년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N포세대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다 포기한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들린다"며 "조세와 금융 인센티브 실시하거나, 고용영향평가제도를 폭넓게 도입해 경제 전체가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변화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합동 업무보고에는 국정기획위 기획, 경제1, 경제2, 정치·행정, 사회분과 자문위원들과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일자리 관련 실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