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신성장 정책, 범정부 프로젝트로 수행해야"

"4차산업혁명과 신성장사업을 위해서는 정부부처간 융합적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범정부적 프로젝트로 이를 위해 정부 조직을 개선해야 한다"

이장우 더불어민주당 신성장특별위원회 간사(경북대 교수)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과 국가 신성장 정책 대토론회에서 "4차산업혁명은 산업 분야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정치, 사회, 문화 등 전분야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패러다임적 변화"라며 "차별화된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들어진 신성장특별위원회가 4차산업혁명 공약과 정책 개발 과정에서 제안한 정책을 보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 교수는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신성장 산업을 위한 생태계 구축 △신성장을 위한 핵심 플레이어 육성 △신성장 먹거리 산업 발굴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팀코리아 플래그십 프로젝트 제안 및 사회혁신 등 5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이 교수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신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부처내 전략 통합과 정책조정을 위한 추진기획단(사무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마련키로 했지만 4차산업혁명신성장위원회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위원회가 설치되면 신성장 생태계 구축 및 핵심 플레이어 육성, 신성장산업 육성, R&D 시스템 혁신, 창의융합인재 양성, 사회혁신 및 소통, 총괄프로젝트 운영관리 등 6개 과제는 꼭 추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교수는 부처간 협업을 위한 정책 추진 체계 정비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부처별 4차산업혁명에서 맡을 역할로는 미래부가 4차산업혁명 인프라와 ICT융합, 과학기술 활용한 국가 현안 등을 맡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 및 창업육성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산업부와 문화부 교육부는 ICT 융합을 통한 제조업 고도화 컨트롤타워, 문화콘텐츠 및 소프트파워 강화, 소프트웨어 교육 및 창의 인재 양성 등을 맡는다.


각 부처간 협업을 진행하며 4차산업혁명위원회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동반하는 포용적 신성장 정책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처간 융합을 강조하기 위해 평가 등에도 협력, 융합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수 미래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4차산업혁명 연료에 해당하는 기반인 데이터 자원 확보와 인공지능과 같은 핵심기술 개발, 5G(5세대) 등 통신네트워크로 손실없이 대용량 데이터가 전달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4차산업혁명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