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현실화…연간 신생아 30만명대로 줄어든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권혜민 기자

올해 1분기에 태어난 신생아는 총 9만880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줄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1분기 출생아가 10만명을 밑돈 건 처음이다. 월별 출산 동향을 반영하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숫자는 약 36만명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정부 차원에선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2000년만 하더라도 연간 출생아는 63만4501명이었다. 당시 합계출산율은 1.467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후 출생아 숫자는 급감한다. 2002년엔 연간 출생아가 49만2111명을 기록하면서 40만명대로 내려 앉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출생아 감소, 사망자 증가’라는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숫자는 40만63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반면 지난해 연간 사망자는 28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했다. 연간 출생아와 사망자의 격차는 12만5300명까지 줄었다. 2000년에는 이 격차가 38만8338명이었다.

올해는 더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국정기획위는 “적정 인구 5000만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1억명 인구 유지 목표와 비슷한 접근인데, 그만큼 인구 감소를 걱정한다는 의미다.

저출산의 긍정적 영향이 있다는 일부의 시각도 있지만 사회·경제적으로 혼란은 불가피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6~21세 학령인구는 2015년 892만명에서 2020년 782만명까지 감소한다. 2045년에는 학령인구가 61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교육 현장의 구조조정이 뒤따른다. 학령인구가 병역인구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국방 분야의 중장기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