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규제 '5인승 RV' 풀어도…살 수 있는 車 없다

LPG(액화석유가스) 자동차를 일반인도 탈 수 있게끔 35년 만에 규제를 완화하는 논의가 내주 초 마무리 될 전망이다. 논의에서 나온 각 시나리오별로 LPG 자동차 판매비중이 얼마나 늘어날지, 연료 수요는 얼마나 증가할 지가 여부가 주목된다.

최소한 5인승 레저용 차량(RV) 규제는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인승 RV만 탈 수 있게 될 경우 당장 구매할 수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LPG 업계에서는 최소한 배기량 1600cc(아반떼급)와 2000cc(쏘나타급)까지는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3일 LPG 사용제한 개선방안 검토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5인승 RV에 대해 LPG 규제를 풀 경우 최소 7.9%, 평균 12.6%, 최대 17.3%까지 LPG 자동차 판매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LPG 연료 수요도 최소 51만톤에서 최대 86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소형차에 대한 LPG 규제를 풀 경우 최소 7.9%, 평균 15.4%, 최대 23%까지, 중대형차 규제를 완화할 경우 최소 7.9%에서 최대 10%까지 판매 비중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LPG 연료 수요는 소형차까지 풀 경우 최소 71만톤에서 최대 160만톤, 중대형차까지 풀 경우 최소 115만톤에서 최대 251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LPG 규제 완화 범위를 결정할 4차 TF가 내주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쟁점은 '허용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차 TF에서 규제를 완화할 경우 LPG 연료를 수급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5인승 RV만 규제를 푸는 방안이 TF 내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5인승 RV만 LPG 차량을 허용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판매 중인 5인승 LPG RV 차종이 없기 때문이다.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LPG RV가 출시되려면 최소 1~2년이 소요되고, 전용엔진을 개발할 경우 5년 이상 걸린다는 것이 관련 업계 중론이다. 자동차사들이 5인승 RV를 전부 생산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 한 상태다.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친환경차를 늘려 미세먼지를 완화하기 위해 LPG 차량 규제를 푼다는 정책 목적에도 당장 이렇다할 효과를 줄 수 없다.

LPG 업계는 5인승 RV 완화시 판매 비중이 17.3%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LPG 업계 관계자는 "2008년 경차에 대한 규제를 전부 풀었을 때도 LPG차량 점유율이 33%까지 늘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는 3%에 불과했다"며 "17.3%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점도 추정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최소한 배기량 1600cc(아반떼급)와 2000cc(쏘나타급)까지는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단형 경유승용차 판매대수가 지난해 기준 4만9370대이기 때문에, 연료비 절감 등 경제성을 따지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LPG 수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규제 완화 범위를 충분히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형차를 보유한 직장인 김지훈씨(35)는 "규제를 풀고 소비자들이 차량 가격이나 연비 등을 따져 LPG 차량을 선택할 지 말 지 결정하게끔 해야지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