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6·19 부동산대책, 가격 상승세 진정시킬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정부 6‧19 부동산 대책과 관련 “가격 상승세를 진정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이번 대책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로 대출 여력을 낮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금리인상 요구가 커질 것을 염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통화정책방향 결정시 주택시장 상황도 주된 고려요인이지만 국내 거시경제,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주에 대책을 발표한 만큼 지금은 정책 대응 여부를 언급할 때는 아니고 대책 효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역별로 차별화됐다고 진단했다. 서울, 부산 등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지만 일부 지방은 가격이 정체, 하락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과열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 총재는 “주택가격이 급등하면 가계부채가 늘어 금융안정성을 저해하고, 주택시장 침체시 수요 위축으로 가계부채 부실화가 문제된다”며 “주택시장은 과열과 침체 모두 경제를 해치기 때문에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과 관련 “지난달 4월 전망치(2.6%)보다 좀 웃돌 것이라고 말했다”며 “추경 등 정부 경제정책 방향, 국제유가 움직임 등 대내외 중요한 변수를 조금 더 지켜보고 7월 전망시 다시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 총재는 향후 경기흐름에 대해선 “국내 경기회복세를 견인하는 수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대외 요인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 변화에 따른 신흥국 및 자원수출국 경기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방향 변화 △북한 관련 리스크 등을 주요 경기하락 요인으로 손꼽았다.

이 총재는 특히 “미국 금리인상은 익히 예상된 것이나 보유자산 축소는 전례가 없던 일인만큼 추진과정에서 국내외금융시장 충격 줄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전개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적기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장병화 부총재 후임 인선 지연으로 ‘6인 금통위원’ 체제가 길어질 경우 통화정책 결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현재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이에 따른 정책방향 측면에서 금통위원간 견해 차이가 크지 않다”며 “정책결정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6인 금리결정 체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새 정부 소득주도 성장론이 과거 본인이 밝힌 민간 부문 중심의 경제활성화, 규제개혁과 배치되지 않냐는 지적에는 “결국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구조개혁과 현 정부의 정책 어젠다는 목표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끝으로 “정부가 일자리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경우 통화정책은 성장세를 직접 지원하기보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불균형,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자본유출 리스크를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