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후원회 부활' 개정안·이산가족 상봉 결의안 본회의 통과(상보)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동훈 기자

정당이 직접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국회에서 채택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과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은 본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233명이 찬성, 6명이 반대, 16명이 기권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2006년 3월 폐지한 정당 후원금 제도를 부활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각 정당의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원, 후원자 1인당 500만원까지 직접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정당 후원회 금지에 대해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초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발의안에는 모금 한도가 중앙당 60억원, 시·도당 6억원이었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위를 거치며 중앙당에 한해서만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

남북 이산가족 촉구 결의안은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은 재적 의원 251명 중 기권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다. 이 결의안은 국회가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놓고 여야 갈등이 이어진 가운데에서도 여야 4당이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시킨 안건이다. 결의안은 오는 8월15일 광복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정례적으로 상봉을 모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