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연내 1.5만가구 가시권"…보증금·월세도 지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적극 추진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하 청년주택)' 사업이 연내 목표했던 1만5000가구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급물량 확보와 함께 기존 임대주택에만 적용했던 보증금·월세 지원 제도를 청년주택에도 확대, 입주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현재 총 45곳(1만6851가구 규모)에서 추진 중인 청년주택 사업이 당초 목표했던 공급물량 1만5000가구(사업승인 기준)를 연말까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청년주택 사업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민간토지에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사업지 45곳 가운데 본격 공사에 착수한 곳은 △용산구 한강로2가 1916가구 △서대문구 충정로3가 523가구 △마포구 서교동 1177가구 등 3곳이다.


△강남구 논현동 △송파구 잠실동 △성동구 용답동 △강서구 화곡동 △도봉구 쌍문동 등 14곳은 현재 사업인가가 진행 중으로 조만간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나머지 28곳은 사업인가 준비 과정에 있다.

시는 사업 속도를 높이는 한편 다양한 소득계층의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주, 청년 입주자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새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나 '주택바우처 제도'와 같이 보증금·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

입주자 재정지원을 통해 1인 주거 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50% 미만 입주자는 20만원 이하, 50~60% 입주자는 20만~30만원, 61~70% 입주자는 30만~40만원의 임대료를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이 70%를 초과하는 입주자도 시세의 60% 수준의 낮은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다.

청년주택 사업대상 범위와 지정요건도 완화했다. 청년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 개정을 통해 도로폭 기준이 25m 이하로 완화되면 서울 시내 284개 역 중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이 24곳 추가로 늘어난다. 근린상업지역 82만여㎡가 사업 대상지에 새로 포함되고 신림동, 노량진동 등 청년 밀집지도 시장이 사업대상지로 별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주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대행해주고 주택관리도 지원토록 했다. 현재 1호 사업으로 SH공사가 성동구 용답동 토지주와 일반사업관리 계약을 체결, 인·허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청년주택 사업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 확대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역세권 지역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및 공유주차장 설치 의무화 △저소득 청년입주자 보증금·임대료 국고 지원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제도개선이 조기에 이뤄질 경우 앞으로 3년간 청년주택 5만가구 공급 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청년주택은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다른 지자체와도 시의 노하우를 적극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