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대기업·대자산가 변칙 상속증여 면밀검증"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6.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승희 신임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성실 납세자를 허탈케하는 대기업과 대자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등 고의적 탈세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첫 국세청장으로서 정부가 공약한 연간 5조 9000억원 가량의 탈루세액 징세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한 청장은 29일 정부 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제22대 국세청장 취임식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청장은 "최근 우리 사회가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러한 과제 해결에 필요한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등 우리를 둘러싼 세정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면서 "과거의 방식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도 없고 새롭게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 청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 청장은 먼저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도와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조원이 넘는 국세청 소관 세수 대부분이 국민의 자발적 성실신고로 이뤄지는 만큼 우선적으로 납세자의 성실납세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해야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 고도화와 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언급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신고에 도움이 되는 안내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모두채움 신고서, 모바일 납부 등 납세자가 공감하고 성실납세에 도움되는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키기로 했다.


또 납세자 시각에서 불편점을 개선해 자발적 신고수준을 높이고 세수가 조달되는 선순환구조를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고의적 탈세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한 청장은 "대기업, 대자산가의 변칙적 상속증여는 면밀히 검증하겠다"면서 "기업자금의 불법유출과 사적이용,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등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지능적 탈세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단해야한다"고 말했다.


과세인프라망을 더욱 확충하고 포렌식(Forensic)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성실납세가 최선’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는 "소송대응역량을 높여 정당한 과세는 제대로 지켜내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에는 추적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반드시 환수해야한다"고도 했다.

징세행정 강화로 인한 납세자 보호조치도 언급했다.

한 청장은 "세법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구현해야 한다"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일선 납세자보호조직을 단계적으로 외부에 개방해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따라 '복지세정'과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의지도 내비쳤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의 신청편의를 제고하고, 장려금 대상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여 근로장려세제를 원활히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의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중소상공인의 창업과 재기 지원을 위한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한 청장은 이밖에 조직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성과에 맞는 인사문화 확립 △소통전담 조직 신설을 통한 현장의견 수렴과 개선점 즉각 시정 △일과 가정이 조화된 유연한 직장 분위기 확산 △투명한 국세청 확립 등을 약속했다.

한 청장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공재불사(功在不舍, 순자의 권학편 문구로 성공은 그만두지 않음에 있다)의 자세로 노력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세정을 정착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