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국정기획위, '서민층 세제지원 확대' 조세개혁 방안 발표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최장 70일간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 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29일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등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의 조세개혁 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할 경우 소액체납에 대해서는 면제할 예정이다.(☞관련기사: [단독]文 정부 '최저임금 1만원' 완충용 '세제혜택 패키지' 내놓는다)

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재정개혁을 위해 올해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조세·재정개혁 특위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을 위원회를 통해 검토해 내년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특위는 올해 하반기에 논의를 착수하고, 내년에 로드맵과 추진 방안 등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 근로소득증대세제 확대 범위는
▶구체적인 것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 내년도 세제개편안 마련에 포함될 것이다.

-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은
▶기획재정부 주도 하에 각계 각층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대표 등을 포함해 구성된다.


- 특위 구성은 어디에 이뤄지나
▶어디에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야한다. 소관부처에서 논의 중이고 검토하고 있다.

- 특위의 위상은 어느정도인지
▶기재부에서 실무적으로 논의중이다. 결정되면 다시 발표하겠다.

- 특위에서 재정개혁도 함께 논의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재정계획을 조세재정개혁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정부 국정목표가 있는데. 조세정의와 공통과제. 소득의 재분배. 전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과 연결돼서 국민경제 성장하는 구조 만드는데 조세와 재정이 기여해야한다는 것. 그런 철학 바탕으로 할것.

- 공약재원을 마련하려면 예산 전체를 손봐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다. 현재 178조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예산 전체 수정 없이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

- 참여정부때도 이런 기구 있었는데.
▶참여정부때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은 너무 지난 일이다. 재정소요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여러차례 얘기를 했다. 모든 공약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재정문제는 국정기획위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 최종과제로 확정해 문 대통령께 보고하면, 정부에서 이를 바탕으로 더 면밀하게 각 부처별로 검토할 것이다.

- 보유세·법인세 등 인상은 계획에 없나
▶특위에서 중장기적으로 논의한다고 보면 된다.

- 그럼 법인세 등은 올해 당장 하기는 어렵고 그럼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은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 특위 존속기간은
▶필요할때까지다. 충분히 개편하고, 방향이 마련됐다고 판단될 때까지다.

- 주세나 담뱃세도 개편하나
▶그건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

-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여기서 어떤 것을 논의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는 그렇다. 어떤 문제를 의제로 삼을것인지에 대해서도 특위가 결정할 문제다.

- 빅데이터 이용한 탈루소득 과세강화를 언급했다. 구글세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
▶그것과 관련있는 내용은 아니다.

-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등은 하반기에 추진하나
▶앞서 설명했듯, 새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발한 만큼 금년에는 추진 가능한 조세정책만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