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낸 FTA 서한보니…'재협상' 아닌 '일부 개정' 무게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12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2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의 내용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협상 보다는 일부 개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한국무역협회는 "해당 서한에서 재협상(renegotiation)이라는 단어 보다 수정(revision 또는 mod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전면 재협상보다는 일부 개정 추진으로 무게가 실린다"고 밝혔다.

앞서 USTR는 성명 발표를 통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해 한미 FTA 관련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알렸다"고 밝힌 바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서한문에서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수지적자가 20여년 동안 지속된 점 △한미 FTA 발효 이후 동 적자가 2배 이상 증가한 점을 들며 진정으로 공정(truly fair and level playing field)하며 균형을 이룬 무역관계(balanced trade relationship) 구축이 중요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important ally)관계이자 주요 교역국이나, 더욱 발전된 양국 관계를 위해서는 자유롭고(free), 공정하며(fair), 균형적인(balanced) 무역관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라 한쪽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30일 내에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한다. 이에 양국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내 업계 및 한국정부의 반응 등이 서한 언어 선택 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과 미국 내 한미 FTA를 지지하는 업계 및 의원들의 우려를 진정시키고 해당 단어가 초래할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한 선택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