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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 경제성은 세금 탓?

[대한민국 에너지혁명, 길을 찾다-⑤]단위전력량당 개소세 유연탄이 더 비싸… 직간접세 포함해도 1원 차이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이동우 기자 |입력 : 2017.07.18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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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성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45,500원 상승1250 2.8%)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전력구매단가는 1㎾h당 석탄(유연탄)이 73.93원으로 액화천연가스(LNG) 99.39원에 비해 34.4% 저렴하다. 석탄발전이 ‘기저발전’(24시간 연속으로 운전돼 전력공급의 기반을 이루는 설비)으로 운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왜곡된 에너지세제 구조 덕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직·간접적 조세부담이 유연탄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현재 LN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당 60원으로 유연탄(30원/㎏)의 2배라는 점이 그 근거다.

하지만 1차 에너지원은 그 자체보다 실생활에 사용하는 2차 에너지인 전기 단위로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1㎾당 실질 개별소비세 부담은 유연탄 4.70원, LNG 4.39원으로 오히려 유연탄이 더 비싸다.

다만 LNG의 경우 유연탄과 달리 간접세인 수입·판매부과금(24.2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 부과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해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에 부과되고 있다. 안전관리부담금의 경우 발전용 LNG의 경우 면제된다.

하지만 이 마저도 직·간접세를 모두 포함한 조세부담은 지난해 기준 kwh당 유연탄 12.24원, LNG 13.22원으로 0.98원(8%) 차이에 불과하다. 전력구매단가가 35%까지 차이나는 점을 고려하면 애초에 경제성 차이가 크다는 의미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석탄과 천연가스를 연소시켜 나오는 열량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데 열량 단위로 비교하면 가스의 개소세가 석탄보다 훨씬 많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석탄 발전의 비중을 장기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은 맞지만, 정책 차원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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