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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종구 인사청문보고서…조명균·김은경 이어 세번째 '당일채택'

[the300](종합)최종구 "임기 내 법정최고금리 24%까지 인하…사잇돌 중금리 대출 금리 인하"

머니투데이 김민우,권화순, 주명호 기자 |입력 : 2017.07.17 19:40|조회 : 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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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7.17.    20hw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7.17. 20hw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정부에서 청문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된 것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최 후보자의 도덕성보다 업무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는 자신의 소신과 의견을 내놨다.

우선 최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임기 안에 법정최고금리를 연 24%까지 인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장 임기가 3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20년 7월까지 현행 연 27.9%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인하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 임기 안에 공약대로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최 후보자는 "영세 차주(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최고금리를 낮춘다고 서민의 이자 부담이 다 낮아진다고 할 수 없어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제도권 안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불법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인하하며 보완책이 필요한지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

최 후보자는 신용등급 4~6등급이 이용할 수 있는 "사잇돌 중금리 대출 취급 금융기관을 은행과 저축은행을 넘어 예를들어 신협까지 확대할수있도록 해주고 보증수수료·보증 대상·요건을 완화해서 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의견도 내놓았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케이뱅크 인가 특혜의혹이 제기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4%로 은행 평균 14.08%를 넘지 못해 기준에 못 미쳤는데 금융위가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한 주주는 최근 분기말 기준 재무건전성이 업계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가권자인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3년 평균 BIS 비율을 기준으로 인가를 내줬다.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3년 평균 기준으로는 업계 평균을 넘는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 직원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결론을 내서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앞으로 (금융위원장으로서) 일을 시작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과 관련한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해선 "빠른 시일 안에 소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행복기금이 가진 채권을 먼저 소각하고 다른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소액 장기채권도 매입해 추가로 소각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청문회가 끝난 뒤 곧바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금융위는 종합의견을 통해 "후보자는 30여년간 공직에 재직하면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국제경제관리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서울보증보험 사장, 한국수출입은행장 등 국제·국내금융 분야를 두루 거치면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대내외적 금융현안의 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 극복 및 금융산업 선진화, 금융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및 위약계층 금융지원 등을 위한 정책 의지와 소신으로 볼 때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와같은 긍정적 평가와 달리 금융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 및 기관장으로서의 추진력이 다소 부족하며 금융규제 개혁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소신과 비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함께 병기됐다.

또 "직계비속 금융거래 내역 등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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