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체 개혁 시동 걸었다...'감사원혁신·발전위' 발족

황찬현 감사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에서 열린 감사원혁신-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감사원은 19일 자체의 개혁 과제를 외부시각으로 충실히 추진하기 위한 '감사원혁신·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감사원은 이날 "그간 제기된 외부의 비판을 수용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임무를 더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감사원은 "최근의 국가적 사건을 계기로 소위 권력기관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감사원이 이러한 기관들에 대한 감사도 부실했다는 의견이 엄존한다"며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시각이 국회 등에서 계속 있어왔고, 최근 개헌 논의 과정에서 감사원의 소속·기능에 대한 개편논의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감사원의 행정감시기능 강화 △독립성·투명성 제고 △장기발전방향 수립 △책임성 및 자율통제 강화 등 4대 분야에서 10개 혁신·발전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 논의에 따라 개별과제를 추가 또는 제외해 나가기로 했다.

감사원은 소위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감사가 이뤄져 온 권력기관에 대해 기관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감사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최근 4대강 감사 필요성 제기 등 정부 측의 감사수요가 증가하는 데에 대해 정부의 감사요청 등 여러사항을 공식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대정부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감사운영의 독립성·공정성을 높이고, 감사원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축하기 위한 과제들도 중점적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등에서 감사원의 독립성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계속 지적돼온 '대통령 수시보고'에 대해서는 그 과정과 내용을 국민이 쉽게 알도록 개선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국회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국회지원 기능 강화' 방안도 함께 연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감사원 소속·기능개편 논의 등 장기적 관점에서 감사원의 바람직한 발전방향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감사원은 이번 위원회와 관련 "'감사원혁신·발전위'를 발족해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적극 반영되도록 과반수의 외부 인사가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며 "총 7명의 위원 중 학계·시민단체, 정부출신 인사 등 각 분야에서 명망 있고 전문적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 4명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송석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한국헌법학회 회장, 방문규 전 보건복지부 차관,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외부에서 참여한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정길영 감사위원, 이익형 공직감찰본부장, 손창동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회의에 앞서 황찬현 감사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혁신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감사원의 의무"라고 말했다.


고려대 총장인 염재호 위원장은 "감사원이 권한에 안주해 사회적 위기에 나홀로 동떨어져 있거나 이를 해소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저버려서도 안 될 것"이라며 "권력으로부터는 독립적이되 국민에게는 더욱 다가가는 공정하고 유능한 감사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