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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은성PSD에 패소.. 법원 "용역비 횡령 증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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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은성PSD에 패소.. 법원 "용역비 횡령 증거없다"

머니투데이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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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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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용역비 횡령을 이유로 계약된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횡령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은성PSD는 지난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사망자가 속한 회사로 서울메트로의 하청업체다.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은성PSD가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5억3100여만원 규모의 용역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은성PSD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은성PSD와 서울메트로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30일까지 1년3개월 기간 동안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 안전문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최종적으로 91억여원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6월 대금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메트로는 은성PSD 임원들이 가족을 은성PSD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급여명목으로 7600만원을 횡령했다며 미지급 대금 중 7000만여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은성PSD가 미지급 용역대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은성PSD 임원 자녀의 허위등록을 자인하고 용역대금에서 그 인건비 등을 포함한 부분을 대금에서 공제해야 할 것을 자인했고 그 외 서울메트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서울메트로는 은성PSD가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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