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중기 세금감면 늘 때 대기업 혜택은 줄었다"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최근 4년 동안 조세감면 총액이 증가한 것과 반대로 법인세와 대기업 대상 감면액은 줄어드는 추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2~2015년 조세감면액을 세목별, 수혜계층별, 기업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조세감면 총액은 이 기간 7.5% 증가해 2015년 기준 35조9000억원까지 늘었다. 올해 조세감면액은 2015년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37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한경연은 전망했다.

세목별로 소득세 감면액이 2012년부터 4년 동안 28.8% 늘어난 반면, 법인세 감면액은 24.7% 줄었다. 이는 다수의 소득세 감면항목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조세감면 수혜계층에서도 개인 대상 감면액은 늘고 기업 감면액은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5년 개인 조세감면은 24조4000억원으로 2012년보다 14.5% 증가했지만 기업 조세감면은 2015년 10조8000억원으로 1.8%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감면액 중 기업 비중은 34.1%에서 30.2%로 3.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감면액에서는 중·저소득자의 감면액이 24.4% 늘었고 고소득자 감면액은 큰 변화가 없었다.

기업규모별로 2015년 중소기업 감면액은 2012년보다 5.2% 증가한 6조1000억원을 기록했고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감면액은 7.7% 줄어든 4조8000억원에 그쳤다.

기업규모별 통계가 세분된 2013년과 2015년을 비교하면 중견기업의 감면액은 5.4배 증가한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기타 대기업의 감면액은 각각 5.9%, 34.3% 감소했다.

한경연은 정부의 올해 전망치를 토대로 분석할 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감면액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