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꺼낸 최종구, 금융권 영업방식 대수술 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이기범 기자

금융당국 수장에 오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생산적 금융'을 화두로 꺼내면서 금융권의 영업행태에 본격적인 수술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생산적 금융'의 문제의식이 금융권의 영업 방식이 금융의 본질적 역할에서 벗어나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중심, 담보 위주 영업, 이자이익 중심 수익구조 등에 메스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취임한 최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생산적 금융'을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전임 임종룡 위원장이 '금융혁신'을 전면에 내걸었다면 최 위원장의 정책브랜드는 '생산적 금융'인 셈이다.


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부채 확대로 단기적인 호황을 유도하는 '소비적 금융'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해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 경제에 만연해 있는 빚 권하는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돈이 필요한 실물경제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영업이 쉽고 안전한 개인들에게 대출을 권해 이익을 내는 영업행태에 대한 문제제기다.

손쉬운 영업에 집중하면서도 은행들이 모든 리스크를 대출자에게 전가하는 영업행태에도 당국은 비판적이다. 담보 없이는 대출을 해주지 않고 담보가 있더라도 대출상환을 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높은 담보비율을 설정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을 통해 사실상 리스크 없이 돈 벌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기술금융 도입, 중금리 대출 및 서민금융 확대 등을 유도해 왔지만 은행의 영업행태는 여전히 가계대출, 이자이익, 담보 및 우량 차주 중심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1일 "금융산업이 양적, 질적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국민 경제 차원에서 성장에 상응할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며 "우리 금융권에 담보, 보증 위주의 보신적 여신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중소기업 담보대출 비중은 2014년말 52.0%에서 올해 3월말 56.2%로 상승했고 은행의 신용대출에 신용등급이 낮은 비우량차주의 비중은 같은 기간 32.4%에서 27.6%로 하락했다.

이같은 금융업의 영업행태에 대한 문제제기가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을 꺼내든 이유 중 하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을 통해 이익을 내는 것보다 복잡한 파생상품 거래나 손쉬운 개인금융을 통해 이익을 내는 비중이 커진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이 본격화되면 금융권의 영업행태에 근본적 수술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회사의 영업 방식이나 자산 배분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간 은행의 영업방식에까지 당국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권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