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기춘 블랙리스트 유죄, 인과응보"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27일 선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은데 대해 "사필귀정이고 인과응보다"라고 평가했다.

김 전 실장은 특정 문화·예술인 배제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했다는 직권남용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원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고통 속에 빠트려 놓고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뻔뻔한 김 전 실장은 더 늦기 전에 국민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김 전 실장 재직 시절에 벌어진 직권남용 사례는 이외에도 차고도 넘친다"며 "특히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에 김 전 실장이 직권남용한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저지른 국정농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또한 더 이상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아왔던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했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