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이번주가 분수령

택약정요금제 할인율(이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안을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업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이번 주가 조정안 시행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통3사는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할 지 정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월28일 오후 서울 금천구 G밸리기업시민청에서 '소프트웨어 생산국 도약을 위한 소프트웨어기업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이웨이' 외친 정부, 이르면 이번주 공문 발송=13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통사들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대로 다음달 시행 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번 주 중 이통3사에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안 확정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9월부터 약정할인율을 올릴 경우 절차상 과기정통부는 시행 2주 전 이통3사에 확정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이통사들은 앞서 지난 9일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이통3사는 정부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시행에 대해 ‘매출 영향이 지대하고 당면한 투자환경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통사들의 반대 입장을 접수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10일 선택약정할인율을 9월부터 상향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정부가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견을 절차상 받게 돼 있고 내부 검토를 해야 한다”며 “갈 길을 향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통사의 딜레마…"소송,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통3사는 각사 별로 법무법인을 통해 이번 정책 시행에 대한 법리 검토을 진행해왔다. 확정 공문을 받는대로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한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압박 공세에 가세하면서 이통사들의 막판 고심이 적지않다. 통사들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반대 의견서 제출일에 공정위는 이통사 요금 담함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방통위 역시 약정할인제 고지 실태 조사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소송을 통해 정책에 반대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득 될게 없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적지 않다”며 “여론 악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이통사들이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없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현실화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없지 않다.

하지만 소송 없이 정부 정책을 따를 경우에도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주주들의 소송 가능성 때문이다. 또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실제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이 발표된 후 국내외 주주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통신비 인하에 따른 주가 하락 시 통신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주주들로부터 ‘배임’ 혐의로 제소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