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업체 파업, 경제에 부정적 영향"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제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자동차 업체 파업이나 건설투자 둔화 가능성 등 경기 하방(아래쪽으로 이동) 위험이 내재돼 있다"며 "추가경정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한 상황이 오면 추가적인 경기 보완 방안을 강구해 3%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하반기 경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고 차관은 "자동차 산업은 연관 효과가 큰데 파업이 일어나서 조업이 차질을 빚으면 생산과 수출, 협력업체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계량적으로 어디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파업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10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간 것을 비롯해 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 4 곳이 파업에 돌입하거나 파업을 결의했다. 현대차만 해도 4차례 부분파업 때문에 차량 1만7600여 대를 만들지 못해 3600여억원 규모의 손해를 본 것을 회사 측은 추정했다.


고 차관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관망세로 전환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시장 과열이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확고하게 안정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당분간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과열이 재연되면 추가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을 때에 비해선 '경기 하방 리스크'가 맞다"면서도 "당장 우리 건설 투자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식시장에선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채권시장에서는 유입이 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번엔 채권시장에서도 유출되는 모습이 있었다"며 "(북한 리스크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최근 정보기술(IT)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환율이 절상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익을 실현하는 차원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고 차관은 이어 "최근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다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지정학적 긴장에도 우리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신용평가사 등과 소통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내년으로 예정된 종교인 과세를 연기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현재까지 (내년 시행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국회에서 법이 제출돼 논의가 되면 정부도 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종교인 과세를 위한 준비를 세정당국과 해 왔고, 종교인들과 함께 소통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채소 등 생활물가 급등세에 대해선 "이번 주 말부터 다음달에 들어가면서 일시적 요인에 의한 가격 급등세는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중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일자리 5개년 로드맵,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