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33% 합산규제 존속? 폐지?...딜레마 빠진 유료방송

언제까지 나눠먹기식 시장 규제가 유지돼야 할까. 지난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이후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KT의 유료방송 시장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시행된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법(이하 합산규제법)이 내년 6월 일몰(자동폐기)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내 이 제도를 유지할 지 중단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업계에서도 벌써부터 이 문제로 술렁이고 있다.

◇33% 넘지 못하게 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왜?=합산규제법은 특정 기업(계열사 포함)별로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보유 미디어 매체를 합산한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이 법률안은 사실 IPTV ‘올레tv’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유료방송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온 KT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KT는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와의 결합상품인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 상품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던 시기다. 2013년 말 기준 KT의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이 27.2%까지 치솟았던 것. 이에 위기감을 느낀 케이블TV 진영과 IPTV 후발 경쟁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합산규제 법안이 마련됐다. 대신 국회는 3년 시행 뒤 재검토 조건을 달았다.

법 시행 이후에도 KT의 성장세는 계속됐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KT 유료방송(올레tv+스카이라이프) 시장 점유율은 30.18%.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2962만명 중 894만명이 KT 계열 방송을 보고 있다. 앞으로 점유율 상승 폭이 3.15%p를 넘기면 신규 영업이 전면 중단된다.

◇"세계 유례없는 사전 규제" VS "독과점 방지 이유 충분"=합산규제법은 내년 6월 자동 일몰된다. 이를 앞두고 정부는 연내 이 제도를 존속해나갈 지, 폐지할 지 정책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한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하고 22일 첫회의를 개최한다.


현재로선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SK브로드밴드·LG유프러스 등 경쟁사들의 추격 속도도 만만치 않아 내년 일몰 시점까지 KT의 점유율이 합산규제 제한선까진 오르긴 쉽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내년 6월 이후에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후폭풍이 적지 않다. 내후년 정도 KT가 신규 영업을 전면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반대로 정부가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할 경우, 유료방송 업계에 M&A가 본격화될 수 있다. 가입자 점유율 1위를 수성하기 위한 KT와 이를 뒤집기 위한 SK브로드밴드 등 후발 사업자와의 몸집 부풀리기 경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합산규제법 유지 여부에 대한 업계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KT그룹은 당시와 마찬가지로 “세계 유례없는 사전규제”라며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시대에 걸맞지 않는 사전 시장점유율 규제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극도로 제한받고 방송 미디어 산업 경쟁력도 퇴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케이블TV를 비롯한 경쟁사들은 가뜩이나 통신사들의 IPTV로 가입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합산규제법마저 사라질 경우 KT가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유료방송 시장을 독주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가 미디어 시장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이를 전면 폐지하되, 시장 독과점 등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의 규제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실 지난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가로막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분 역시 ‘시장 점유율’이었다. 점유율 규제가 자발적인 유료방송 산업 재편을 가로막고, 경쟁력 없는 사업자 나눠먹기식 시장으로 도태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방송, 법률, 경제, 소비자 부문 관련 전문가 총 10인으로 구성된 연구반이 △규제 현행 유지(일몰 연장) △규제 폐지(일몰) △규제 수준 조정(상한선 변경) △대안 마련 등 4가지 안을 두고 심층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