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임대주택 단기→장기 전환 허용…"20일경 시행"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임대주택 단기→장기 전환 허용…"20일경 시행"

머니투데이
  • 배규민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7.09.12 10:00
  • 글자크기조절
오는 20일부터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중도에 바꿀 수 있다. 종전에 임대한 기간도 장기임대주택 의무기간에 포함된다.

이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준공공 임대로 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할 때 자본금 요건도 종전 2억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전문인력 요건으로는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등록기준을 개선했다.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을 포함해 촉진지구를 지정할 때 기업형임대주택의 최소면적 기준은 2만㎡ 이상으로 확정했다.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일경 공포되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공포일은 절차가 지연될 경우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아직 회사야" 이 악문 삼성맨…"반도체 올해는 다르다"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금투세에 뿔난 개미들(上) "이러다 다 죽어" 금투세 압박…개미들 혼돈의 대탈출 시작된다

이슈패키지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PADO
PADO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