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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진료 절반이 비급여…물리요법 진료비 127배差"

보험개발원 "한방 비급여 항목에 대한 표준진료지침 마련 시급"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입력 : 2017.09.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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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험개발원
자료=보험개발원
자동차사고 한방진료의 절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는 병·의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특히 한방물리요법의 경우 진료비가 최대 127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전년대비 8.0% 증가한 1조3054억원으로 조사됐다. 한방진료 실적이 없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의원급의 총 진료비는 7606억원이며 이 중 양방진료비는 4147억원으로 전년대비 1.1% 증가한 반면 한방진료비는 전년 대비 30.7% 증가한 3459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상환자(부상 12∼14급)의 한방진료비는 전년대비 34.3% 증가한 3024억원으로 양방진료비(2430억원)를 추월했다. 또 양방진료 후 추가로 한방진료를 받는 등의 진료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경상환자의 양·한방 의료기관 이중진료 비중은 2013년 9.0%에서 지난해 20.2%로 크게 증가했다.

전체 한방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 비중은 49.7%로 절반에 가까웠다. 한방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진료 비중은 경상환자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교통사고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추염좌에서 비급여 비중이 56.5%로 가장 높았다.

현행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한방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는 대부분 규정되어 있지만 증상별 시술 횟수 등 구체적인 진료지침은 미흡해 동일한 증상이라도 환자별로 진료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가장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14급 경추염좌 환자를 진료비 크기 순으로 정렬한 후 상하위 10%의 한방병원 평균 진료비를 비교하면 첩약 4.5배, 한방물리요법 125.7배, 추나요법 17.2배, 약침술 15.5배 가량 차이가 났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최근 진료비 증가는 경상환자의 한방 진료비 급증에 기인한다"며 "환자의 충분한 진료를 보장하되 불필요한 진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상환자의 한방진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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