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 "집단대출·자영업자대출, 선제적 관리 강화해야"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집단대출에 대한 엄격한 사업성 심사, 자영업자 대출 점검 등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시중은행에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서민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준비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집단대출, 자영업자 대출 등 가계부채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데이터 분석, 자체모형 구축 등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발표된 8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8조8000억원으로 7월 9조5000억원, 지난해 같은 달 14조3000억원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됐다. 7월까지 증가세를 이어갔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8월 3조1000억원으로 7월보다 1조7000억원 감소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게 당국의 입장이다. 이사수요, 연말특수 등으로 하반기 가계대출이 상반기보다 늘어나는 경향이 있을 뿐더러, 올해의 경우 분양예정물량이 많아 집단대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본 까닭이다.

김 부위원장은 "8·2부동산대책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신용대출 등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전 업권이 가계부채 관리의 취약요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DTI 및 DSR 시행방안, 취약차주 지원안 등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다음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DSR과 관련해 "여신심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자체적인 여신심사 역량 강화 노력을 게을리하면 새 규제환경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약차주 지원의 경우 시행이 늦어질수록 차주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대책발표 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연체금리 수준 및 산정방식 점검,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절차 정비를 위한 자체적인 제도개선 작업도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 편법적 대출 여부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주까지 은행들로부터 자체 점검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이를 토대로 현장점검 대상 및 시기, 기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