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법원 "다행·환영"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의 벽을 넘었다. 판사들은 혹시나 했던 '대법원장 공백'이란 최악의 사태까지 이어지지 않은 데 안도하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후보자' 딱지를 떼고 양승태 대법원장에 이어 제16대 대법원장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


이날 국회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려됐던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벌어지지 않게 됐다. 양 대법원장은 오는 22일 퇴임식을 앞두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법원 내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가 법관·법원공무원 등 법원 구성원 전체 48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4%(4547명)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 직에 적합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혹시나 했는데 법원을 이끄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 다행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 역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동시에 공백인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 마음이 놓인다"며 "그동안 김 후보자의 인품 등을 고려해 앞으로 법원의 다양한 변화가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른 재경지법 판사도 "사법부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사히 가결돼 다행"이라며 "소탈한 인품으로 내부에서 존경받는 분이 대법원장이 결정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김 후보자의 인준을 환영한다"며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판사들이 둘로 나뉜거 같은 느낌인데, 법원 구성원들의 통합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힘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재판에 집중한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발을 들였던 판사들보다 홀대받은 건 사실"이라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판과 사법행정의 균형을 잘 맞춰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최근 법관 독립이라는 주제로 사법부가 논란에 휩싸여왔다"며 "법관 독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법부를 잘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다른 판사는 "밀려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을 잘 심리해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