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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손실 보전법, 국회 상임위 통과…지하철 적자 '숨통' 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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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손실 보전법, 국회 상임위 통과…지하철 적자 '숨통' 트일까

머니투데이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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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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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개정안, 지난 21일 국회 국토위 통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지하철)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중앙정부가 메꿔주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등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국가가 부담할 비용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예산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은 물론 지하철을 운영하는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지자체 적자난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매년 수천억원 규모로 쌓이는 지하철 적자 가운데 대부분은 무임승차에서 비롯된다.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현재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다.


서울시를 비롯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그간 정부에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 이미호
    이미호 [email protected]

    정치부(the300)와 사회부 법조팀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디지털뉴스부 스토리팀에서 사회분야 기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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