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기 고용차관 “파리바게뜨 분명한 불법파견”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에 대한 고용부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 직접고용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분명한 불법파견 사실을 적발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직접고용 시정조치는 파리바게뜨에 한정된 것으로 프렌차이즈업계 전체나 제조업의 불법파견 인정 선례를 만든 것은 아니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리바게뜨 본사가 채용·승진·평가·임금 등 인사·노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시행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다. 제빵업은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라서, 제빵기사들이 근로계약을 맺은 것은 협력업체가 아닌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이 차관은 특히 “협력업체의 경우 입사지원자에 대한 면접·근로계약·4대 보험 납부 등을 한 것으로 미뤄볼 때 그 실체까지 부인할 정도는 아니지만 단순히 연장근로나 휴가 신청을 승인하는 것에 그쳐 파견법 상 사용사업주로 볼 정도의 지휘·명령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점주 또한 제빵기사에 대해 추가생산 필요 시 연장근로 요청 등 미미한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제빵사 채용과정에서 교육·평가 실시 후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제빵기사에 대한 직위제(기사→조장→반장→주임대행→주임→직장)를 운영했다.

또 품질관리사가 카카오톡 등으로 △출근시간 변경 및 지각사유 보고 지시 △생산 관련 전반적인 사항 지시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수행 평가 등을 실시했다. 파리바게뜨가 매년 초 급여수준을 결정하면 품질관리사가 카카오톡으로 급여 인상기준 등을 공지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파리바게뜨의 시정조치와 관련해서 “현행법상 25일 내로 시정하게 되어 있지만,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며 “파리바게뜨가 정부에 제안을 한다면 검토를 해서 기간들은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더라도 파견법 위반은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 차관은 “사용자가 자신의 노동자인 제빵기사에 대해 지휘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적법한 도급에 해당되기에 불법이 아니다”라며 “가맹점주가 현재와 같은 생산물량에 대한 요청정도만 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와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 파견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사태가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나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협력업체가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맺어 인력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행태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며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지휘와 명령을 내리면 불법파견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측은 다른 프랜차이즈업체 일부를 조사한 결과 협력업체를 통해 인력을 제공받았으나 가맹본부의 업무지시가 없어 파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선 “제조업 등 다른 업계에서 합법적인 도급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번 감독결과가 제조업 등 다른 업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