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 셀프조사 비판 잠재울 핵심 과제는?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고석규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2017.9.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셀프조사'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위원회)는 25일 출범식을 열고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직속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앞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백서도 발간한다. 활동기간은 내년 2월까지 약 6개월간이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두 가지 안건을 처리했다. 하나는 위원회 운영계획인데, 앞으로 매달 셋째 주 금요일에 정기회의를 열기로 했다.


핵심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의 주요과제 확정안도 심의했다. 다만 교육부와 위원회는 심의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석규 위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과제를 미리 노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현재로서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면 그때그때 내용을 공개할 생각"이라고 했다.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직원이 지난5월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명패를 내리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장수영 기자

◇최대 과제는 '셀프조사' 논란 극복

위원회의 최대 과제는 '셀프조사' '면죄부용 조사' 논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일각에서는 올초까지만 해도 여론과 상관없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추진했던 교육부가 위원회를 꾸려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모순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일부 핵심관계자 외 실무진에게는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계·학계에서는 이러한 비판을 넘어서기 위한 필수 수행 과제를 거론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전 정권의 청와대 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최초 지시자 확인이다. 한 역사학계 관계자는 "교육부 산하에 있는 위원회가 청와대 내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의 '몸통'을 입증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사실 정책 최초 지시자는 뻔한데 증거를 토대로 규명해내기는 어렵다. 이를 밝혀낸다면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 부분은) 위원회가 추진할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보고 있지만 아직 첫 회의밖에 진행하지 않은 만큼 이를 수행한다 안 한다를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선 사전조사를 철저히 진행한 뒤 향후 진행상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관계자들의 잘잘못을 명확히 가려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 부총리·차관을 비롯해 실무 책임자들의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1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개한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뉴스1 DB © News1 장수영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타당성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홍보를 위한 예비비 약 44억원과 홍보비 약 25억원의 편성, 검정교과서 집필진보다 평균 5배에 이르는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연구·검토비 과다 책정 의혹 등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달 17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하게 따져야만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예산집행 과정도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조사대상"이라며 "국정 역사교과서 예비비·홍보비는 물론 집필진의 연구·검토비 과다 책정 부분도 관련 증거를 수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워낙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제 하나하나를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거의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할 생각"이라며 "위원회 활동기간(6개월) 동안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연장을 해서라도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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