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임대료의 120%→ 200%'로 인상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조림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국유지 등을 빌릴 수 있는 기간이 2배 늘어난다.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했을 때 부과하는 변상금도 커진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의 첫 번째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국유재산을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제도를 탄력 적용하는 데 초점을 뒀다. 지금까지 국유재산은 대부 요율이나 기간이 사용목적이나 활용조건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됐다.

개정안은 재산의 규모나 형태, 내용 연한을 고려해 활용성이 낮거나 시설보수가 필요할 경우 대부료를 감면하도록 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조림에 사용하는 토지는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시설 보수가 필요한 건물은 기존 5년에서10년으로 최장 대부기간을 연장했다.

기존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보호도 강화했다.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할 때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변상금을 무단점유 원인과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변상금 요율도 현행 대부료의 120% 이내에서 200%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중앙 관서나 지방자치단체 등 국유재산 관리청이 기부나 대여, 양여, 공공시설 무상귀속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총괄청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경직적인 대부 요율과 기간이 합리화되면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 수요가 늘어나 국유재산을 활용한재정수입이 증가하고 변상금 요율 상향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점유 관행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유재산 대부료 수입은 2014년 873억원에서 2015년 1196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1027억원으로 감소했다. 또 국유재산 무단점유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12.2%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을 시작으로 ‘국유재산 총조사’,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등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의 주요 정책과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