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일정]법조(2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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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박하림 기자

◇법원
-10:00 '배출가스 조작' 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외 7인,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7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506호)
-10:00 '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강남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 3회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502호)
-10:00 '시민 동아리에 현금 제공' 김윤식 시흥시장 외 1인, 공직선거법위반 등 항소심 3회 공판(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10:00 '국정농단' 재단법인 K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상대 설립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서울고법 행정6부, 1별관 306호)
-10:10 '해외 자원개발 비리'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10:40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선일보사 외 3인 상대 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 7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356호)
-11:40 '민자기숙사 예산정보 공개' 참여연대, 건국대학교 총장 외 1인 상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항소심 변론(서울고법 행정11부, 1별관 311호)
-14:00 '롯데비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 외 8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35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312호)
-14:00 '세관장 인사 개입'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사기 등 6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502호)
-14:00 '출구조사 도용 혐의' JTBC 외 3인,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항소심 2회 공판(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14:00 '뚫리는 방탄복 비리' 예비역 육군소장 이모씨 외 1인, 수뢰후부정처사 등 4회 공판(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14:00 '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14:30 '부동산 중개 논란'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법 위반 항소심 4회 공판(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17:00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명예훼손 항소심 4회 공판(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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