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국감 현안이슈는…'방송 정상화' 격론 뜨거울 듯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이번주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 부처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첫 타자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의 경우 통신비 인하가, 방통위에서는 지상파 방송사 파업 관련 방송 정상화 이슈가 국정 감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0일 국회 및 관련부처에 따르면 12일 과기정통부 및 13일 방통위 감사를 시작으로 산하 진흥원, 연구기관, 공영방송사, 종합감사 등이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MBC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KBS본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공영방송 정상화..여야 공방 예상=이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무엇보다 공영방송 정상화 등 방송법 개정 논의에 대해 여야 간 가장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의 파업이 한달 넘게 이어지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여야간 의견 대립이 뚜렷하다. 여당에서는 이를 공영방송의 정상화 작업으로 논의하는 반면 보수 야당에서는 '방송장악'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됐지만 여야 입장차만 확인한 채 소득없이 마무리 돼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큰 진전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증인으로 요청된 상태다.

사진 왼쪽부터 황창규 KT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통신비 인하-국내외 인터넷 기업 역차별도 '관심'=가계 통신비 논의 역시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본료 폐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25% 선택약정할인을 추진하면서 공약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앞으로 보편요금제 등 관련 논의가 상당 부분 남아 있다.

이에 따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이 통신비 이슈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중 박 사장만 참석이 확정됐으며 황 회장, 권 부회장의 참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특히 이달부터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 이에 따른 이동통신시장 움직임이 국감에서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통신비 인하 대안으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 등이 거론되면서 이와 관련해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최상규 LG전자 국내영업총괄과 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문제도 올 국감에서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이 이번 국감에서 역차별과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 해외 인터넷 업체에 대해서는 조세 회피, 불공정한 망 이용료, 온라인 광고, 개인 정보 오용 등 다양한 역차별 관련 사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인터넷 기업과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문제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