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합검색
청년내일 채움공제 (~종료일 미정)대한민국법무대상 (-1.28)
비트코인 광풍 - 가상화폐가 뭐길래

강남 재건축 수주, 돈 쓴 업체가 승자?…"단속 쉽지 않아"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입력 : 2017.10.13 04:00
폰트크기
기사공유
강남 재건축 수주, 돈 쓴 업체가 승자?…"단속 쉽지 않아"

“브랜드와 품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제는 돈으로 승부하면 되지 않을까요.”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수주전 과열과 불법 영업에 대한 정부의 엄중 경고가 있었지만 업체들 사이에선 여전히 ‘돈을 쓴 업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합리적이고 건강한 경쟁을 위한 대책 마련과 업체 스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을 둘러싸고 금품제공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업체의 담당자들을 불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할 경우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암암리에 이뤄지는 금품·향응제공 등은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미래 먹거리가 줄어든 건설업체들이 사업성이 좋은 강남 재건축 수주를 놓고 과열경쟁을 벌이면서 재건축사업이 더욱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돈을 준 쪽도 돈을 받은 사람도 범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물밑에서 이뤄진다”며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신고를 접수해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데 제보 자체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연내 처벌 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더라도 단속이 쉽지 않아 실제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대형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법 개정 전까지는 사실상 단속이 쉽지 않고 법이 바뀌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이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일단 수주하고 보자’라는 생각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불법적인 금품 살포와 대규모의 유사 금융 행위는 결국 고분양가로 연결돼 일반 청약 당첨자들의 부담만 늘어나고 전체 부동산 시장 가격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업체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다행히 GS건설 등 일부 업체들은 ‘영업질서 회복’을 위해 금품·향응 등의 제공을 일체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동참하는 분위기다.

대형건설업체 다른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참여만으로는 건전한 경쟁 분위기를 만들 수 없다”며 “(홍보 직원과의)동행 투표나 다름없는 부재자 투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공사를 뽑는 정식 절차인 조합원 총회에서 상품과 품질로만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7년 10월 12일 (18: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배규민
배규민 bkm@mt.co.kr

현장에 답이 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늘의 운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