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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정감사를 양승조 의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7.10.12.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가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2963억원인데, 혜택은 9559억원"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6600억원 이상이 외국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입는 걸 배척할 일은 없다"며 "다만 단발성 외국인 가입이 많이 늘고 있는데, 문재인 케어가 확대되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사전에 배포한 자료를 보면, 한 외국인 가입자는 6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3000만원 가까운 보험혜택을 받기도 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2013년 16만2265명에서 지난해 24만8479명으로 크게 늘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자격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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