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방심위 1인방송 집중 모니터링 대상서 유튜브 빠져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사진제공=최명길 의원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1인 방송 집중 모니터링 대상에서 유튜브가 빠져 있어 실질적인 규제 방안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송파을)은 인터넷 개인방송의 폭력성, 선정성이 도를 넘고 있지만 청소년에 대한 차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부적절한 콘텐츠로 ‘이용정지’ 조치된 BJ(방송진행자)가 타 사이트로 옮겨 같은 활동을 하고 있어 이를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주요 관심 BJ'는 120명으로 이 중 욕설, 혐오발언 등으로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다수의 BJ들이 콘텐츠 내용의 개선 없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거나 유사 사이트로 이동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TV BJ인 ‘철구형’은 최근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19세 설정을 하지 않은 채 방송해 해당 사이트에서 서비스 이용이 정지됐지만 유튜브에서는 아무런 제재 없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최 의원은 "실제로 방심위의 ‘주요 관심 BJ’리스트에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BJ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방심위가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라도 유튜브 BJ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4명 중 1명은 인터넷 방송을 보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폭력성, 선정성이 짙은 인터넷 방송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제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BJ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고 극단적인 방송을 지속할 경우 인터넷 방송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3진 아웃제’와 같은 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1인 미디어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인터넷 방송 환경을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 며 “욕설, 음란물 등 상습적으로 부적절한 방송을 하는 BJ에 대해 방심위와 인터넷 방송 운영사업자들이 ‘주요 관심 BJ’ 리스트를 공유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