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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오늘중 대검에 '세월호 문건 조작' 수사의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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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오늘중 대검에 '세월호 문건 조작' 수사의뢰서 제출

머니투데이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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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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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0.12.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가 13일 박근혜정부 시절 이뤄진 '세월호 문건 조작'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제출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중 수사의뢰가 이뤄질 것"이라며 "대검찰청 부패방지부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상황보고의 조작, 위기관리지침서를 법 절차를 무시하고 '빨간 볼펜'으로 줄을 그어 수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불법으로 변경한 지침을 따라 행정자치부 공무원 등에게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게 했다"며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끔 만든 바 있어 이런 취지의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를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보고한 시간을 실제보다 30분 늦은 걸로 뒤늦게 수정한 사실을 공개했다. 위기관리기본지침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재난의 컨트롤타워라는 역할 표현도 부적절한 과정을 거쳐 고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의뢰서는 인편이 아니라 전자문서로 보낼 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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