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노조설립 '청신호'…고용부 "법 만든다"

머니투데이

이보라 기자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자의 노동3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원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 특수형태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인권위는 17일 "고용부가 '올해 하반기 실태 조사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특수형태근로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자란 택배기사나 보험설계사 등 회사에 소속돼 근무하지만 외견상 독립된 사업자로 구분되는 직종을 뜻한다.

인권위는 특수형태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5월 고용부에 권고했다.

고용부의 권고 수용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자의 노조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택배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들은 오랜 기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에 제시된 원칙에 기초해 특수형태근로자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라고 권고해왔다.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있다.

최근 유엔 사회인권위원회도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가입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하청·파견·특수형태근로자 등을 포함해 모든 노무제공자에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