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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적용시 日정부 가이드라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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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적용시 日정부 가이드라인 참고"

머니투데이
  • 장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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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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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부 임금정책 진단과 과제 토론회..."포괄임금제 지침 4차 산업시대에 맞는 형태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부 임금정책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적용' 발표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제도 및 입법화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불합리한 대우를 해소키 위한 정책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동일노동·동일임금 가이드라인 안'이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일본의 경우 현재 저출산·초고령 사회로 인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이미 발생해 여성 및 고령인력을 노동시장에 유입키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 중 다양한 고용 형태의 일자리 마련, 일과 생활 균형 정책, 그리고 동일노동·동일임금 가이드라인 안 등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이승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포괄임금제 규제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표에서 "현실적으로 포괄임금제 폐지 지침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정하기도 어렵다"며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이 있다면 근로감독 등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할 것이지 제도가 악용된다고 해 제도를 폐지하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지침이 필요하다면 무조건적인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다가 오는 4차 산업시대에 맞는 형태로 포괄임금제를 다듬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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