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는 기준금리 2배 상승..연내 주담대 5% 시대 열리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11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 이동훈 기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 신호가 나오면서 대출금리 상승도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여름부터 오른 대출금리 상승세는 앞으로 더욱 가팔라지고 가계 이자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자 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한계 가구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9일 10월 통화정책회의 기자회견에서 "이번 1.25% 기준금리 동결에 이일형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수준을 지금보다 0.25%포인트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이 나온 건 지난해 4월 이후 1년6개월만이다. 통산 소수의견은 통화정책 변경 기조에 앞선 신호로 해석된다.


또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시장 예상보다 높은 수치로 연내 금리 인상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과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고려할 때 12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전후로 국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미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는 오름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월별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평균금리는 지난해 6월 2.77%였으나 지난 8월 3.28%로 1년여만에 0.5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9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2%로 전달보다 0.05%포인트 오르면서 19일 현재 코픽스와 연동하는 주담대 변동금리는 KB국민은행의 경우 연 3.11~4.31%에 이른다.

고정금리도 오르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연 3.41~4.61%로 지난 9월말 연 3.29~4.49%보다 0.12%포인트 상승했다. 금융채(AAA) 5년물 금리가 2.37%로 한달전보다 0.15%포인트 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서민·중산층이 집을 살 때 이용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담대인 ‘보금자리론’ 금리도 이달부터 0.1%포인트 인상됐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는데 대출금리를 높이지 못하면서 역마진 상태가 지속되자 주택금융공사도 버티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오르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의 2배 이상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 다음달인 올 1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미국 금리 인상폭의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연 5%를 넘을 수 있는 계산이 나온다.

대출금리 상승은 곧바로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많이 받은 사람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강화하면서 고정금리로 갈아타고 싶어도 대출한도가 줄어들어 갈아타기 어렵기 때문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노원구 3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LTV 60%인 1억8000만원을 빌린 사람은 LTV가 40%로 강화됐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1억2000만원만 빌릴 수 있다.

주원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금리와 대출금리는 그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자 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고위험가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위험가구는 지난해 3월 기준 126만3000가구로 전체 부채가구의 11.6%를 차지했다. 이는 1년전 109만7000가구보다 16만6000가구 증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