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운명의 날…어떤 결론나든 정치권 '후폭풍'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사진 한 컷 신고리 원전의 운명은...? 19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현장 주변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철제 담장과 장애물이 설치돼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對) 정부권고안'을 발표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2017.10.17/뉴스1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공론화 위원회에 대한 권고안이 20일 발표된다. 건설 중단이든 재개든 정치권 내에서도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 정부 권고안'을 발표한다. 시민참여단 471명이 응답한 마지막 4차 조사 결과가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만약 권고안이 '건설중단'으로 결론날 경우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그동안 공론화위원회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구성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졸속으로 중단 결정을 한다면 그 자체로 대통령으로서 국정책임을 방기한 무책임의 극치가 될 것이라고 비난해왔다.

한국당은 원전 건설중단에 투입되는 비용문제, 전력수급상황 등을 문제삼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권고안이 '건설재개'로 결론난다면 문재인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이 불가피하고 건설일시중단으로 인한 경제적비용문제는 물론 사회적비용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만약 응답률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점을 이루고 있다면 더욱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건설중단을 반대하는 한국당과 건설중단을 찬성하는 민주당간의 정치적 공방이 극으로 치달을 수 있다.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받아 정부 입장을 결정해야하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지연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