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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 /사진=뉴시스 |
20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5시간 가량 영장을 심사한 뒤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해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97년 서울지법, 대전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맡았고 2008년 서울고법 민사정책심의관, 2009년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2010년 서울고법 판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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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스1 |
오 판사는 앞서 국정원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국정원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과 2012년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나선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노모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다.
하지만 친정부 시민단체 등을 통해 관제시위·낙선운동 등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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