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이주열 "열석발언권, 바람직하지 않아..소통창구 충분"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열석발언권은 현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거에는 한은과 정부간의 소통의 기회로 활용했지만 현재는 소통 창구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석발언권이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쳐 폐지를 검토해야한다고 본다"고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열석발언권이란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 참석하여 정부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심 의원은 "한은이 규정측면에서 독립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데 가장 큰 것이 열석발언권"이라며 "주요 해외 선진국도 열석발언권을 도입한 곳이 거의 없는 만큼 열석발언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한은의 출연과 출자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은이 지난해 22조7466억원을 출자했는데 통화정책과 상관없는 정부기관도 있다"며 "독립성 확보를 저해하는 상황으로 출자출연 액수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과 관련있는 출자와 재정이 해야하는 것이 섞여있다"며 "국제기구 출자 출연은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한 경우라 법에 따라 납입한 것"이라고 답했다.

독립성 향상을 위해 금통위원 임기를 늘리고, 정권 중간에 임명하는 등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심 의원은 "금통위원의 임기가 4년으로 대통령 임기보다 짧아 (대통령 의견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 과반이 넘는 위원들이 한 번에 임명됐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구성원의 변화가 있는 것은 지속돼야할 통화정책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임기를 늘리면 소신있는 정책결정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교차임기와 한 번에 과반이 바뀌는 것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