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영장기각 입장문 관련 "판사 고충 안 생기게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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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23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ㆍ지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2017.10.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검찰이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던 것과 관련해 23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중의 뜻을 표했다.

윤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9개 기관의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의 '검찰의 한 마디가 네티즌의 신호탄이 돼 영장발부 전담판사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는 지적에 "판사들께서 고충을 겪으신다면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참 불행한 일이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검사 생활을 하면서 재청구 해본 적도 없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다. 왜 이렇게 견해 차이가 지속적으로 간극이 큰 것인지"라고 토로했다.

이어 "사실 말로 하다보면 쓸데없는 소리가 (나올 수 있었다)"라며 "제가 간략히 (입장문을) 써서 간사한테 넘겨주고 '여기에 대한 질문은 답하지 말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해가 빚어지고 저희 표현이 과했다면 (자중하겠다)"이라며 "검사는 기본적으로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 사이버외곽팀 및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같은 날 오전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낸 바 있다.

검찰은 이 입장문에서 "지난 2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우병우·정유라·이영선·국정원댓글 관련자·KAI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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