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정규직 전환 원칙 확정…상시·안전 부문 現근무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 및 위험도가 있는 업무를 수행 중인 기간제 근무자는 내년 3월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같은 일을 하는 파견·용역 비정규직도 민간업체와의 계약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다만,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공개 경쟁채용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연들은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출연연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은 현재 기관별 임무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비정규직 운영 방식, 비정규직 근무자가 수행하는 업무 특성 등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출연연에 일률적인 정규직 전환 기준을 적용하고자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출연연·노조·전문가 등과 총 15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우선 정부 정책 취지에 맞게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출연연에서 수행 중인 현재 비정규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정했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다.

또,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을 위해 채용한 비정규직이어도 통상적으로 계약을 연장(예: 1년)하며 다년 간 또는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면 상시·지속 업무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인력은 주기적으로 교체됐더라도 특정 부서에 고정적으로 인력 배정 등을 통해 수행안 일반적인 연구 또는 행정 업무도 상시·지속 업무로 간주된다. 더불어 연구 수행 시 안전과 관련이 있거나 폭발물·유해물질 처리 등 위험도 있는 업무도 정규직화 대상이다.

정규직화 전환 대상 업무가 결정되면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현재 근무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다.

다만,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 업무의 전문성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경쟁채용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때 공개 경쟁채용 방식을 적용하는 기관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고 합리적인 사유와 현 근무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해야 한다.

경쟁채용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인력의 고용계약 기간도 보장해야 한다.

출연연들은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기간제)'와 '정규직 전한 협의기구(파견·용역)'를 구성하고, 전환 계획을 수립한 후 과기정통부와 협의하게 된다. 기관별 내부 규정 상 절차에 따라 전환계획이 확정되면 본격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다.

기간제의 경우 올해 12월까지 정규직 전환계획(△전환대상 업무 △전환인력 선정 기준 △방식△일정 등)을 확정, 내년 3월까지 가급적 전환절차를 완료하게 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목표다.

파견·용역은 12월까지 정규직 전환계획(△전환대상 업무 △전환인력 선정 기준 △방식 △일정 △임금체계 △정년 △처우 등)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민간업체의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박사후연구원·학생연구원 등은 정규 직업을 갖기 전 연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향후 연수인력의 운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향후 '(가칭)연수직'을 신설해 별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출연연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인력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우수인력 확보가 중요한 연구기관의 특성과 출연연 연구일자리 진입 경쟁에서의 '경쟁기회 공정성' 등을 고려해 '현 근무자' 전환이 아닌 경쟁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연구기관이라고 해도 현재 연구 성과에 기여하고 있는 '현 근무자'의 고용안정을 우선 고려하는 게 정부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등 경쟁채용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연구업무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경쟁채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며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 설명회 개최, 문의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