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全원전 내진성능 ‘규모 7.0’ 상향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앞으로 모든 원자력발전소는 중대사고 가능성을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모든 원전의 내진성능도 규모 7.0을 견딜 수 있도록 강화한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대(對)정부권고안에 담은 원전 안전기준 강화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20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에 설계기준 사고뿐 아니라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동일부지내 다수의 원전이 밀집한 국내 원전의 특성을 감안, 다수 원전에 동시다발적 사고발생시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도 조기 개발해 2020년 고리원전에 시범적용한다.

정부는 또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 등 가동기간 25년이 넘은 원전에 대해 2022년까지 3974억원의 안전투자를 단행한다. 모든 원전에 대해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작업도 내년 6월까지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수원과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국전력 등 원전 관련 공공기관과 가동 중 모든 원전에 대해 구매·조직·시설관리 등 안전‧투명경영 여부를 점검한다.

원전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선 안전 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원전 사건‧사고 조사 및 정기검사보고서 등 규제결과물 이외에 한수원의 인허가 신청서류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실질적인 감시‧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랑스‧일본 등 해외사례 조사, 지역의 요구사항 조사 등을 통해 기능보강도 추진한다.